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구 소득 기준일까 개인 소득 기준일까? 상위 10% 제외 기준

최근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이 개인 소득인지, 가구 소득인지”

입니다.

 

언론 보도와 지자체 안내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지만,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와 지자체·언론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결론은 ‘가구 단위 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즉, 본인만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상위 10%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 고소득자더라도, 가구 합산액이 상위 10% 미만이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홈페이지 보도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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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1차 지급 이후 추가로 진행되며, 일부 소득 구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전 국민
제외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1인당 10만원 (1차 지급과 별도)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특히 1차 지급(15~40만원)과 달리,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위 10% 판정, 이렇게 이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이 얼마면 상위 10%인지”를 묻지만, 이번 판정은 연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①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후 소득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산정 방식

1.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2.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각각 산출
3.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전국 가구 소득 순위 비교

③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 (2024년 기준)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으로 선별)

💳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월 납부액)
직장가입자	27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	209,970원 이상

📍 참고 사항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자산이 많으면 상위 10%에 포함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유의 사항

• 피부양자는 보험료 0원으로 계산되지만, 가구 판정에는 포함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차량·금융자산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소득이 낮아도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 가구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에서 ‘국민비서’를 구독하면, 대상 여부를 문자나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공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구 합산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알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책이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수단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세대주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접속 → 본인 인증 → 지급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앱(예: 지역페이)에서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출 → 신청서 작성
• 지급 수단 선택(카드·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 수단별 특징

지급 수단	장점	주의사항
신용·체크카드	기존 카드에 자동 충전, 사용 편리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장 사용	지역 외 사용 불가,재발행불가
선불카드	잔액 한도 내 사용이라 과다 결제 위험 없음	분실시 일부지자체에서만 재발행 가능

모든 지급 수단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위 10% 제외는 개인 기준인가요, 가구 기준인가요?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전국 가구 소득 순위를 산정합니다. 합산액이 상위 10%면 가구 전원이 제외됩니다.

Q2. 상위 10% 하위 90%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이하 → 하위 90% (참고)
• 지역가입자: 월 209,970원 이하 → 하위 90% (참고)

※ 혼합가구(직장+지역)는 각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후 비교해야 합니다.

Q3. 가족 중 한 명만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득이 높아도,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상위 10%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평균 이상이면 합산액이 10%를 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라도, 주민등록 등재 + 건강보험 가입(또는 의료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체류자격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Q5. 1차 지급을 받았으면 2차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2차 지급은 별도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1차 때 지급받았더라도, 이번에 상위 10%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Q6.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2차 소비쿠폰은 본인 또는 세대주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온라인(카드사·상품권 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합니다.

Q7. 사용 기한과 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여기서 ‘상위 10%’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건강보험료가 아닌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확한 선정 기준을 9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