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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정책 소식통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총정리|대상자 확인하고 최대 90% 감면 받는 법

by 갓나라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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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이 대폭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거치기간 연장, 이자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조건

  •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휴업·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장기 휴업자
  • ✅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제도개선 핵심 요약 (2025년 9월 시행)

1️⃣ 더 많은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
📌 원금 감면 최대 90%: 저소득 무담보 부실차주 대상
📌 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금리 3.9~4.7%
📌 기존 신청자도 자동 소급 적용

2️⃣ 더 빠른 절차

신청→약정→매입 순서로 변경: 약정 속도 대폭 향상

채권자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 유지

이자 부담 경감: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3️⃣ 더 쉬운 이용

  • 🔗 연계 제도 확대: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생계급여 등과 연결
  • 📺 캠코TV, 신청 방법 영상 등 홍보 강화


🧾 신청 방법

  1. 📱 공식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2. 📞 대표 콜센터: 1660-1378
  3. ⚖️ 부실차주: 캠코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 유의사항

  •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 재신청 제한)
  • 부실차주: 신청 시 신용정보 공공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협약 금융사 대출만 해당 (일부 업종, 목적 대출 제외)
  •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피싱 문자·전화에 주의!

📦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신청자도 이번 제도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 이용자에게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안내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되지만,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없음.

Q. 담보대출도 지원되나요?
✔️ 네, 부실담보대출도 신청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마무리 조언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없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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