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안 내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소득 합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빠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소득을 다 더했을 때 2,000만원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액수가 그만큼 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아래 항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하나만 큰 게 아니라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금융소득 — 이자·배당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순간 대개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어떻게 반영될까?
공적연금은 포함, 사적연금은 제외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인이 따로 든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으로만 연 2,000만원을 넘으려면 매달 약 167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수준의 수령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국민연금에 다른 소득이 더해지면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 재산 기준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을 기준으로 아래처럼 나뉩니다.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피부양자일 때는 보험료가 없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제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초과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의 평균 보험료는 월 1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연금저축)만 받으면 피부양자 유지되나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봅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공단에 자격 재취득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곧바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을 다 더해 연 2,000만원을 넘느냐, 그리고 재산 기준을 넘느냐가 진짜 관건인데요. 내 연간 소득 합계와 재산과표를 확인하고, 경계에 걸린다면 공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최종 자격·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